문재인 정부는 규제로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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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아마 이제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조차 헷갈릴 지경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식으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

 

사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데 이게 어떤 표현인지도 애매하다.

집값을 내린다는건지, 현상태를 유지한다는건지, 안정적으로 상승하도록 하겠다는건지 말이다.

아무튼 정부는 눈치를 살피면서 폭락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거겠지.

 

정책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찔끔씩 강도를 높이는게 아니다.

‘시장의 생각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놔라’

이게 핵심이다.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FED)가 금리를 결정한다.

모든 경제의 시작은 금리이고, 막강한 결정권자다.

경기가 안좋을때는 항상 연준이 나서서 뭔가를 한다.

 

이들은 어떤식으로 할까?

 

위에서 말한대로 시장의 생각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

이게 누군진 정확히 생각이 안나지만 미연준 의장이 했던 말이다. 밴버냉키였던것 같기도 하다.

 

돈을 뿌리려고 한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뿌리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시장에 돈이 뿌려지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고, 앞으로도 더 풀 계획이구나라는 것으로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뒷부분의 계획이 실행이 안되더라도 사람들은 뒤의 계획이 있다는걸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

 

하물며 이명박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집값을 컨트롤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고, 향후 계속 짓겠다는 시그널을 줬다.

사라들은 공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했다.

 

지금은 어떤가?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물론 온도를 계속 높이면 죽겠지.

문제는 다른 개구리까지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일반 서민은 강남 집값이 폭등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애초에 살 생각도 안하고, 이웃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어설픈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다보니 강남집값이 아니라 서민이 실제 살아야할 집값이 난리가 났다.

서민들의 마음속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구나라는 심리가 자리잡았다.

마음이 급해지니 이런저런 대출을 최대한 모아서 집을 산다.

그래서 집값이 또 오른다. 다시 서민의 마음이 급해진다.

이런 순환이 반복된다.

갭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고하는데, 투기꾼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늦기전에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갭투기꾼이 되버렸다.

사실 이들은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다보니 마음이 동해서 움직였다.

개구리들이 같이 뛰어든 것이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예전엔 집값이 떨어져도 국민들이 별타격이 없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하는 사람은 소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주식시장 초보자가 급등주 보면서 마음이 동해서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젠 온도를 계속 높이면 수많은 개구리를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먼저 죽는 개구리는 기존의 개구리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개구리들이다.

 

헛발질을 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예전보다 걱정할게 더 많아졌다.

규제만 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매우 강력하게 했어야했고, 공급도 같이 곁들여야했다.

다시 시장의 심리를 ‘집 사봐야 별거 없네’라는 시그널로 돌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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