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떡상과 코브라효과

by 주식왕 · 2025년 2월 19일

전세, 월세가 떡상중이다.

그들은 인정안하겠지만 원인이 있지

문재인때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고 조져버렸기 때문이다.

말은 좋아

“주택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고 집 없는 서민은 집을 살 수 없으니 다주택자를 때려죽여야한다.”

선동하기 좋은 내용이다ㅋ

근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1주택으로 몰리게 되면서 주요 입지의 집은 상승하지만 그 외의 지역들 특히, 지방의 집값은 죽을 쑨다.

그럼 지방의 경제는 파탄나고 재정 역시 악화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사라져 전월세를 줄 수 있는 집이 사라지고 전월세는 오르고 그것 때문에 집값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

악순환이다.

딱 ‘코브라효과’의 좋은 예시같다.

코브라 효과는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할때의 일이다.

코브라가 너무 많아져 정부에서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고, 사람들은 코브라를 잡아왔다.

근데 잡아도 잡아도 코브라는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다.

왜 그런가보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키우고 있던 것이다. 키우기만해도 돈이 생기니 얼마나 좋아ㅋ

결국 영국정부는 코브라에 대한 포상금을 없앴고, 길거리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키우던 코브라들이 풀려나서 더 많은 코브라가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다.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당장 쉬운 방법으로 정책을 짜니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다.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주택자를 죽인다?

집은 더 사라져 집값,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르게 만드는 생각이다.

코브라는 더 많아진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