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1월말에 회담이 있고, 2월말에도 회담이 있다. 미국 트럼프는 회담이 끝나면 항상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미중이 협상이 잘되고 화해를 한것처럼 보여도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고 기소했다. 화해를 했다는데 이러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하나의 사건도 있었다.

중국은 제조2025에 따라 반도체 굴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 공장이 완성되고 이제 반도체 장비를 넣고 생산을 시작하면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중국의 푸젠진화는 지금 폐업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의 어플라이머터리얼즈로부터 장비를 사와야하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장비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 주력의 큰 사업 2개를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뜻할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을 하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 천연가스, 기타 등등을 수입하며 무역적자를 보는 미국의 적자를 해소해주겠다며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즉,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중국이 제안을 미국이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아주아주 저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제안들에 대해 언론에다가는 협상이 잘 진행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받아내고 싶은게 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것은 ‘완전한 시장개방’이 아닐까?


미국은 중국에게 완전한 시장개방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금융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이번 1월말에 있는 중국협상단에 인민은행장 이강도 참여한다. 그 이유는 위안화절상때문이라고 했지만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는 3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제조업과 농민들, 그밖의 미국 비즈니스와 산업에도 시장 개방을 바란다라고 썼다. 또한 이런 것 없이 합의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마 이런 개방이 없이는 중국이 무슨 제안을 해도 말로만 잘 진행된다고 할뿐 실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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