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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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다.

이름이 데이터3법인 것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이 3개이고 정부부처 세 곳에 나눠져있다. 그리고 그걸 하나로 통합했다.

그 세 곳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이고 각 법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서 기업이 통계작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정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처리’한 정보여야 한다. 가명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정보와는 다르다. (관련글 참고)

물론 기존에도 기업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하지만 정보제공에 동의를 한 고객이어야했고, 타사와 공유할 순 없었지만 이제는 비식별처리를 해서 공유도 가능하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인데 개인정보보호 감독 하는 곳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일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도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데 무엇이며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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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기존에는 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문서로 받기까지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병원을 생각해보자. 내가 내 돈 내고 진료를 받았음에도 의료기록에 대해 열람하기 위해선 여러 서류들을 가져가야하고 돈도 내야한다. 은행 대출정보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있을 땐 은행들을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생기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장 핵심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정보 관리’에 관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내정보’는 ‘내꺼’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리고 나는 내 소유의 내 데이터를 관리할 업체를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선택한 업체에 내 정보를 보관시켜두면 나는 언제든 그 정보들을 꺼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은행, 병원 등에서 내 금융정보나 의료정보를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마이데이터 업체에서 받아보도록 할 수 있다.

이젠 내가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아서 갖다줄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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