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동산 베를린 월세 상한제 ‘위헌’

베를린시 정당들은 2019년 11월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베를린시 주택 임대 법안’에 합의했고 이후 2020년 3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는 5년간 동결되고 법안이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