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슈,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현지시간인 4일부터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의회는 논의 중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제시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직접 나서서 의원들에게 “우리는 영국 국민의 결정을 존중해 브렉시트를 해야한다”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메이 총리는 패배를 했다.
일단 브렉시트 합의안의 법률 검토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것 때문에 같은 당의 의원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며 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공개로 하고 있고, 43쪽 분량의 요약본만 공개하고 있다.
12월 11일에 치러질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투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투표도 브렉시트에 찬성했고, 의회도 가결되면 자연스럽게 브렉시트 절차가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메이 총리의 사임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다시 치뤄질 수도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EU에 속한 영국은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2014년 이민자 규모를 보면 1위인 독일이 88.5만명, 2위인 영국이 63.2만명, 3위인 프랑스가 34만명이다. 누가 이민을 왔을까? 영국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왔다.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민을 왔다. 영국은 선진국답게 이민자들이 정착을 해서 세금을 착실히 내면 여러가지 복지혜택도 나눠준다.
이에 대해 영국 국민들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 어찌보면 미국의 불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영국국민들(원래)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더 낮은 보수에서도 열심히 일을하니 영국국민들이 설곳이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복지혜택때문에 영국의 재정 압박이 커지는 것도 문제였다. 또한 EU에 속해있기 때문에 EU분담금도 내지만 그에 따른 위상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브렉시트의 시작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캐치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5년 5월에 있었던 총선 승리를 위해 영국의 EU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 자체에 불만을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각자는 찬성이든 반대든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말이다. 이때 캐머런의 생각은 아마 EU탈퇴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총선 승리를 하고 2016년 6월23일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캐머런은 브렉시트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브렉시트 분위기를 이용해 EU와 협상을 한다. EU 역시 영국이 탈퇴를 할 경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캐머런과의 협상에 잘 응한다. 협상된 내용을 알아보자.
EU와 영국의 협상안
- 본국에 자녀를 두고 온 이주민에 대해 양육수당 삭감
- 7년간 복지혜택 중단
- 영국의 독자적인 통화, 금융정책 보장 약속
브렉시트 찬성 반대 국민투표 실시
이주민들에게 나눠준 복지혜택들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는데 이런 합의를 통해 재정을 복구하고 이민자 수를 줄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합의안이 EU와 영국사이에 도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블렉시트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현지시간으로 16년 6월23일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였다.
이 투표에서 출구조사는 없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에 따라 설문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도 유고브, 입소스모리의 조사에서는 잔류가 52% 이상이었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독립당이 실행한 설문조사에서만 탈퇴 52%가 나왔다.
투표결과는 탈퇴가 51.9%로 브렉시트 찬성이다. 젊은층은 잔류, 노년층은 탈퇴, 교육수준이나 임금이 낮은 지역일수록 탈퇴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재밌는 점은 노동당은 잔류를 추진했는데 지지자들은 탈퇴를, 보수당은 탈퇴를 추진했는데 지지자들은 잔류를 택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상황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탈퇴로 나왔다고 해도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다. 그런데 요즘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 첫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예상뿐이었지만 실제 국민투표로 탈퇴가 나왔을때는 정말 탈퇴한 것처럼 여러 현상들이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떠나갔다. 다른 여러 유럽국가들과 수입, 수출을 하고 협조해야하는 기업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했을때 많은 불편과 불리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 수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잔류했을때 여러 경제적 이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탈퇴를 하면 그런 이익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지금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12월11일 의회 투표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브렉시트에 대해 탈퇴가 나오면 자연스레 탈퇴가 되겠지만 잔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2의 국민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