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교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심한 저성장 위기 닥친다 1
김현철 서울대교수 지적.. 2016.5.18.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가 넘쳐날 것이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고령자가 급증한다. 가계가 호주머니를 잠가 기업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매출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식당까지 줄줄이 망하면서 바닥상권이 무너진다.’삼성 CEO들이 최고의 강사로 꼽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사회에 날린 경고다.지난 18일 한국CFO협회 주최 CFO 라운드 테이블에서 김 교수는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뉴노멀이란 단어는 매체를 통해 알고 있지만 이 단어의 실체는 전혀 모를 만큼 지적으로 천박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그만큼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지금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비정상(abnormal)이란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모두 다시 과거 호황 국면이 재현될 것으로 낙관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리더들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일본은 금융자산을 많이 축적했고 재정도 여유 있는 상태에서, 또 사장 월급이 사원 평균의 3배 정도로 균등한 상태에서도 소비위축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금융자산 축적도 안되고 재정도 열악하며 극심한 양극화 상태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거품 사회 그는 한국사회 전반에 낀 거품을 커피값을 예로 풀어나갔다.“커피 한 잔 원가가 얼마나 될까. 원두로 치면 100원도 안 될 거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그 커피를 3000원, 4000원씩 주고 마시고 있다.”그는 한국은 부동산 버블뿐 아니라 수출 버블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한국인 삶 전반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 닥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소비절벽을 맞아 그 거품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먼저 한국이 2011년 새운 수출 1조 달러 기록 자체가 거품이라고 했다.“한국이 자기 실력으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보는가. 천만에. 실력이 없이 수출이 급증했다. 당시 중국경제에 버블이 형성되는 시점이었는데 마침 일본 수출기업이 올스톱됐다. 전 세계 호황을 경쟁자 없이 누리면서 수출이 급등했다.”김 교수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원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국 대기업들은 환율로만 60%씩 혜택을 봤다. 그게 미국을 화나게 한 거다.”그렇게 환율에만 의존하는 안이한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이후 중국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일본 기업이 살아나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게 지금 수출이 저조한 이유라고 했다.그는 특히 한국 수출은 개도국 의존형이라고 비판했다.“한국은 수출의 70% 이상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도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대기업은 그나마 버티지만 이하 그룹들은 수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부동산 버블이 지금 내수 부진을 초래한 주원인이라고 했다.“한국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만 120조원이 늘었다. 과거엔 수출이 안되면 내수로 버텼는데 부동산 버블로 내수마저 침체돼 중견 이하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경험 못한 위기 닥치고 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위기는 위기도 아니라고 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